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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업계 전·폐업 지원 방침 및 2027년 개식용 종식 계획
1. 개식용 업계 전·폐업 지원 방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개식용 산업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던 농장주는 자발적인 전·폐업을 통해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기에 이행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세부 방침은 개식용 업계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 사회적 공감대 확산
2.1.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정부는 개식용이 2027년 이후 불법화될 것임을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식용이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로서의 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2.2. 동물복지와 식문화 개선
정부는 동물복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개식용 종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가치에 대한 교육과 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3. 2027년 개식용 종식 계획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의 완전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로드맵에 따라 개의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단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작년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업계가 금지 시점까지 원활히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지원금 및 추가 혜택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과 혜택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농장주와 도축상인 지원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시설물 철거 대행, 농업 전업을 위한 운영자금 저리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빠른 전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4.2.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지원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취급 메뉴 및 식육 종류 변경 시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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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폐업 인센티브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2. 동물복지 및 식문화 캠페인
동물복지 가치 및 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인식 변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5.3.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
업계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6. 전·폐업 이행 계획서 제출
현재까지 5898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기 전·폐업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시설물 철거 및 전업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7. 지자체의 장비 지원 및 역할
지자체는 농장주들의 시설물 철거 대행 및 농업으로의 전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업을 돕고 개식용 종식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 지원을 진행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제공할 것입니다.
8. 사육 개체 관리와 지원
현재 46만 6000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를 통해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유를 포기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분양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향후 개체 수 감소와 함께 업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9. 향후 단속 계획
2027년 이후 개식용이 금지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이 구성되어 개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다각적인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의 개식용 업계 전·폐업 지원 방침과 종식 계획은 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 개식용 종식이라는 목표가 확립될 것이며, 자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때, 이 목표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