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후 첫 ‘기본계획’ 확정
고속증식로 ‘몬주’도 유지키로 ‘즉시 탈핵’을 주요 이슈로 내걸고 9일 치러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지지한 후보가 승리한 탓인지 결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5일 오전 원자력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이 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핵에너지를 “에너지 수급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베이스 로드’(계절에 관계없이 전력의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는 뜻) 전원”이라고 표현해 앞으로도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해온 “(일본 전력 수요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 에너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절차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은 “여당의 승인 과정을 거쳐 각의 결정한다. 기한은 정해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3월께 각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전력별 구성비를 밝히지 않은 점이다. 핵 사고 이전에 책정된 기존 기본계획에선 “2009년 현재 29%인 원전을 2030년까지 50%로 늘린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핵 사고 직후인 2012년 9월 민주당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은 ‘핵연료 사이클’ 정책과 관련해선 일단 유지 방침을 확인했지만, 사업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핵연료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되는 고속증식로 몬주도 마찬가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5년까지 실증로를 만들고 2050년까지 상업로를 도입한다는 표현이 새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